전월세 신고제 대상 유예기간 완벽 가이드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히 2025년부터는 유예기간 종료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신고 의무를 지게 되었죠. 깜빡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목차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

신고 대상은 어떤 계약일까?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모든 임대차 계약이에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 주택에 해당하며,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 모두 포함돼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공동 신고가 가능하며, 신규 계약, 갱신 계약, 계약 변경 시 모두 적용돼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이나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를 해야 해요.

 

본인 계약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좋아요. 혹시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공동주택 외에도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처럼 전입신고가 가능한 대부분의 주택 유형이 포함돼요.

 

단,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애매한 건물의 경우, 지목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신고 유예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이후 달라지는 점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 이후 약 4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었어요.

 

하지만 2025년 5월 31일을 기점으로 유예기간이 공식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지금까지는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앞으로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계약 후 한 달 안에 조치를 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땐, 자동으로 ‘신고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과태료 부과 기준과 유의사항

유예기간이 끝난 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단순히 잊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다만, 처음 위반이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있으니, 억울하게 벌금 내지 않도록 미리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아요.

 

혹시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자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줄이는 것이 어떨까요?

 

 

 

 

간편한 신고 방법 안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

전월세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로그인 후 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요.

 

신고는 계약서의 사진이나 스캔본을 첨부하고, 보증금, 월세, 계약일자, 임대차 기간 등을 입력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시간이 없거나 외출이 어렵다면 이처럼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아요.

 

오프라인 신고 시 주의할 점

온라인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간혹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동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오프라인 신고는 평일 근무 시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신고서 작성 시 오류가 없도록 직원에게 문의하며 작성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신고 제외 대상 확인

소액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이에요.

 

이 기준은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직접 경험한 사례로, 자취를 시작한 대학생 A씨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원룸에 입주했어요.

 

이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됐죠.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챙겨야 하니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임대차 규모가 작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큼은 챙기는 것이 좋아요.

 

 

가족 간 임대차는 신고 예외 가능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처럼 가족 구성원 간의 임대차는 일반적인 상거래 목적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계약서가 없거나 금전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도 해요.

 

직접 경험한 B씨는 부모님 집의 별채에서 살기로 하면서 형식적인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이 경우도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나중에 확정일자나 주소지 증명이 필요할 땐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간단한 계약서라도 만들어두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가족 간 거래라도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단기 거주 및 비거주 주택의 예외

전월세 계약 중에서도 30일 이하의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어 단기 출장, 여행, 혹은 단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임대인이 이를 반복적으로 운영한다면 숙박업 규제가 따로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로 단기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C씨는 월세 수입이 있지만, 대부분 2주 이내의 단기 계약으로 운영되기에 전월세 신고 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간혹 임대차 형식을 오해해 신고 대상이 되는 줄 알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 기간이 짧거나 숙박 형태라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팩트체크

Q.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대상 여부는 계약 시점의 조건으로 판단되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잘 따져보는 것이 좋아요.

 

 

Q.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월세를 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정기적으로 주고받는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금전 거래 내역이 남는 경우에는 세무 이슈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이때부터는 신고 지연이나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위반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단,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은 감경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Q.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신고 중 어떤 것이 편한가요?

온라인은 시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직장인이나 바쁜 분들에게 유리해요. 반면, 고령층이나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엔 주민센터 방문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Q. 단기 계약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30일 이하의 단기 임대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이 기준을 넘거나 반복되는 거래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임대는 별도의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케이스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