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간단하게 알아보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제도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파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아래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할 때에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으로 3백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나, 배우자가 없지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이며 해당 거주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일시적으로 질병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떠나도, 거주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는 한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이 총급여액 등으로 3백만원 이상을 받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나 부양자녀의 해당 여부는 전년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부부의 연간 합산 총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의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려면, 예상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총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에 따른 총수입금액),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그리고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총액이 2.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때, 재산의 평가 과정에서 부채는 제외됩니다.

 

과정이 번거로울 때는 홈텍스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은 동거할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거주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라, 간주전세금보다 적을 경우 해당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

 

1.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조건을 만족해도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를 잘 알고 신청해야 불필요한 실수를 피할 수 있어요. 우선,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가진 외국인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죠. 이것은 외국인이라도 특별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에요.

 

그리고 다른 거주자에게 부양 자녀로 등록된 사람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결국, 경제적 자립 여부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는 셈이에요.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도 제외 대상이에요. 변호사, 의사, 변리사 같은 전문직은 일정 소득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보는 거에요. 배우자가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니 신중히 확인해야 해요.

 

 

2.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건 직장인 중에서도 고소득자인 경우에 해당되죠. 만약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라면 이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일용근로자라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일용직은 고정된 수입이 없고 일시적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기도 해요.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신청 실패를 막을 수 있어요.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는데요, 상용직은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반면 일용직은 그날그날의 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점에서 월 소득이 일정한 상용직에게는 근로장려금 혜택이 제한되는 것이죠.

 

 

3. 외국인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고, 가족 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이 예외조항은 국제결혼을 했거나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다시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받은 가족 관계가 있을 때만 해당된다는 거에요. 만약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가족과 연계된다면, 소득 수준에 맞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확인해봐야겠어요.

 

이건 국적만으로 모든 기준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가족을 중심으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소득 요건은 만족해야겠죠.

 

 

4. 부양 자녀로 등록된 사람은 신청 불가

 

부양 자녀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부양 자녀라는 건 부모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립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제공되지 않아요.

 

부양 자녀로 등록된다는 건 단순히 자녀의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자녀가 성인이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모나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부양 자녀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이건 자립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줘요.

 

따라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지 못한 자녀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이 부분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적용될 가능성이 크죠.

 

 

5. 전문직 종사자의 제한 사항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역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돼요. 이건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일정한 소득 이상을 벌어들이는 직업군을 말하는데요, 전문직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같은 제한을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죠. 다시말하면, 소득이 높은 가구는 근로장려금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거에요.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어들이는 가구라면 마찬가지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6. 상용근로자의 소득 제한

 

상용근로자는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 이는 상용근로자가 고정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고소득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있는 거죠.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요. 일용직은 그날그날 일거리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된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소득 차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근로 형태와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용근로자라면 소득이 안정적인 대신, 일정 소득 이상이면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7. 일용근로자는 예외 조건

 

일용근로자는 고정된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예외로 인정돼요. 매일 일하는 일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소득도 그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용근로자는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은 정해진 고용 계약 없이 그날그날 일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용근로자와는 전혀 다른 소득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상용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이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는데요, 고정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8. 근로장려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국적, 소득, 근로 형태 등 다양한 기준에 맞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의 소득 수준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해요. 근로 형태 역시 중요한데,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