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급시기 지원금 알아보기 (최대35만원)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라서 전국민 25만원 최대 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의 정식 명칭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말 그대로 전국민은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8월 2일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고 야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처리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진행하게 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법안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수용하기 어려움을 표명했습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 불리는 전국민 25만원의 지원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기본 25만원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자일 경우 최대 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일부 예외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2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의 배경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 법은 국민 모두에게 25만원씩 지급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내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되었어요.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물가 자극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요.

2. 기획재정부의 반대 이유

기재부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에요. 첫째는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려면 약 12조8193억원이 필요해요.

현재 세수가 급감하여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해요. 이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둘째는 물가 자극 우려에요. 소비자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유동성을 늘리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걱정하고 있어요.

3. 내수 경기 침체의 현황

내수 경기가 장기간 부진한 상황이에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수출은 0.9% 성장했지만 민간소비는 0.2% 감소했어요.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속적으로 부진을 겪고 있어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9% 감소했어요.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하락 폭이에요. 이러한 지표들은 내수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4.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크기 때문에 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아동수당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을 제안하고 있어요.

또한, 지역상품권 캐시백 한도를 높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 국민에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 중 하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포함한 현금 살포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6. 국민의힘의 반대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요. 또한, 물가를 더 자극하여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러한 대규모 현금 살포는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비상상황에서나 가능한 고육책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7.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선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이자 지원 등에 그쳐 효과가 크지 않아요.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집중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전문가들은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지역상품권을 활용한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8.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여야 간의 재정운용 철학에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정부와 국회는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해요.